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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한국에서 장기 거주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이나 토지를 구매할 때는 몇 가지 특별한 절차와 법적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
외국인도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을까?
한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,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, 농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부동산은 구매 후 60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.
(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글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)
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매 절차
1️⃣ 부동산 매물 찾기
✅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매물 확인 ✅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 이용 (네이버 부동산, 직방 등) ✅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조사
2️⃣ 부동산 계약 체결
✅ 매도자와 계약서 작성 (외국인도 동일한 절차 적용) ✅ 계약금 지급 (통상 매매가의 10%) ✅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필요 (자금 출처 확인)
3️⃣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
✅ 부동산 계약 후 60일 이내 취득 신고 필수 ✅ 신고 기관: 해당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 ✅ 제출 서류: 부동산 계약서,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
4️⃣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
✅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✅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(명의 변경 확인 필수) ✅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
외국인이 부동산 구매 시 주의할 점
📌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지역 ❌ ✅ 군사시설보호구역 ✅ 개발제한구역 (그린벨트) ✅ 농지 (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)
📌 부동산 구매 시 필수 세금 💰 ✅ 취득세: 매매가의 13% ✅ 재산세: 연 0.10.4% ✅ 양도소득세: 매매 차익 발생 시 부과
📌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✅ 등기부등본 확인 (소유권 문제없는지 체크) ✅ 대출 및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✅ 공인중개사 계약 여부 (사기 방지)
부동산 구매는?
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, 취득 신고 및 특정 지역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또한, 계약 과정에서 세금 및 법적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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